[뉴스포커스] 런던의정서 총회서 오염수 논의…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2023-10-06 0

[뉴스포커스] 런던의정서 총회서 오염수 논의…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영국에서 열린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중국·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재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오전 10시18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올해 4차례 방류를 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8월 24일에 1차 방류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방류였는데요. 일본이 계획했던 대로 방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데, 일본 정부는 1차 방류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었다 하고 2차 방류 역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 밝히고 있는데요. 1차 방류 이후 일본 어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교수님이 보실 때 1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어제 2차 방류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을 '불량국가'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차에 이어 여전히 중국의 반발이 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중국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9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했고, 도쿄전력 역시 소문 피해 접수를 받아 보상할 예정인데요. 자국민이 아닌 주변국들의 피해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매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농도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리나라 어민들도 일본처럼 소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 해수부에 따르면 소문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런 가운데 어제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는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란 무엇인가요?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총회였는데요. 어제 총회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간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렸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학적 수치를 기준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현재는 오염수 문제로 중일 갈등만 있지만, 러시아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중러간 갈등이 어떻게 진전될 거라 보시나요?

이번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9년 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이번 한일 전략대화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북핵 대응이 주요의제였습니다. 이번 한일 전략대화에서 교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정부는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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